민주당의원들이 주축이 된 주의회 상하양원 의원들이 린다 링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 오버라이드를 행사했다.
8일 특별회기를 가진 주의회는 하와이 정치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논쟁과 비난이 난무하는 극에 달한 당파정치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
벤 카에타노 전 주지사에 대한 오버라이드에 이어서 하와이 사상 두번째로 행사된 주의회의 오버라이드에서 민주당은 주지사의 거부권을 시종일관 비난했고 공화당은 이에 질세라 옹호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권한을 이용해 오버라이드를 관철시킨 6개 법안 가운데 논쟁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상원법안 1305. 이 법안은 비상기금에서 1천만달러 이상을 꺼내어 보건 또는 휴먼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링글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개별조항 거부권을 행사해 3백60만달러를 삭감하도록 했다.
민주당 상원 보건위원회 로잘리 베이커의장은 "이 법안(상원법안 1305)의 수혜자들은 대부분 어린이와 노인, 빈곤자, 중독자 등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층"이라며 오버라이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상원 소수파 리더인 공화당의 프레드 허밍 의원은 "주지사가 상원 법안 1305에 대해 개별조항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이 조항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면 주의회가 특별예산에 포함해서 당파정치의 볼모로 삼지 말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예산을 배정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버라이드가 행사된 또 다른 법안으로는 공무원들의 단체협상권한을 되살리는 상원법안 768을 비롯해, 주정부가 의회 회계감사관에게 의회 회계감사비용을 지불하는 하원법안 282,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위원회에 3만달러를 지원하는 상원법안 317, 마우이 카운티의 항공 앰뷸런스 운행에 1백만달러를 보조하는 상원법안 745, 그리고 환경보호 또는 문화와 관련이 없는 농업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제한을 금지하는 상원법안 255 등이다.
한편 하와이 관광홍보차 일본을 방문중인 링글주지사는 오버라이드 소식을 듣고 "재정적인 현실문제 앞에서 당파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의 당파정치를 비난했다.

<김용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