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 감세율 확대등 부유층 수혜
민주 부적절한 사람위한 엉터리 생각 비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다음 주 발표하게 될 경기부양책 규모가 당초 예상의 두 배인 6,0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가와 경제계에 부유층 특혜 논란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7일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을 통해 미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 향후 10년 간 최대 6,00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 이번 경기 부양책에는 주식 배당세 및 소득세 감면과 함께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 정부 지원과 국내 치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특히 부유층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배당금 감세율이 당초 예상하던 50%보다 확대되는 등 이번 경기부양책이 투자자와 고소득 납세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2004년 재선을 노리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저소득층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잘못된 시기에 부적절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엉터리 생각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소비자나 기업들로 하여금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대신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저소득층보다는 주로 부유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핵심인 주식배당금에 대한 감세안은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배당 이익을 챙기는 ‘큰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미국의 세금정책연구소(TPI)에 따르면 감세율 50%를 적용할 경우 1,500억 달러에 이르는 감세액의 64%를 세금납세자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독식하게 된다.

경제전문가와 일반 미국인들도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감세정책을 선호하는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배당금 감세안이 경기를 활성화하거나 일자를 늘리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윌리엄 더들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감세안 대부분이 2004년에 가서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 올해 불확실성에 사로잡힌 경제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은 2일 미국인 중 64%가 감세안 보류를 원한다는 자체 여론조사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불균형한 과세정책을 뜯어고쳐 기업가치를 높이게 되면 결국 증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또 모든 계층의 개인 소득세 경감 시한을 앞당기고 보육비를 늘리는 등 일반 국민들을 겨냥한 다양한 세제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김병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