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를 걷다보면 ‘No on D’ 또는 ‘Yes on R’ 등의 간판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표시들은 각 발의안에 대한 찬반을 말하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주민 발의안은 총 19개다. 이중 기금 모금을 위한 공채 발행안이 3개, 공공시설 및 공무원 관련 발의안 7개, 카운티 경제 및 부동산 관련 조례안 8개, 의학정책 발의안이 1개다.
간략한 발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채 발행안(3가지)
▲발의안 A <샌프란시스코 식수 공급 체계 정비안> 16억 달러 기금 모금을 위한 공채발행
▲ 발의안 B <저소득층 퍼블릭 하우징 제공안> 2억 5천만달러 기금 모금을 위한 공채발행
▲ 발의안 C <전쟁 참여용사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안> 1억 2천만달러 기금모금을 위한 공채발행
◆ 공공시설 및 공무원 관련안(7가지)
▲ 발의안 D <정부 소속 공공 위원회의 샌프란시스코 시 전기 및 가스 독점 공급안> 시소속 공공 위원회가 PG&E를 인수 전기 및 가스 공급을 독점하며 무제한 공채발행 권한 부여
▲ 발의안 E <정부 소속 공공위원회의 샌프란시스코 상·하수도 독점 공급안>시소속 공공 위원회가 시 상하수도 공급 시설 독점 및 무제한 공채발행 권한 부여
▲ 발의안 F <신설 문화부 위원 선정안> 총 7명의 위원 중 시장이 4명, 선정 위원회가 3명을 임명하고 선정 위원회가 시장이 임명한 4명에 대한 거부권 행사
▲ 발의안 G <시 공무원 선거지원방안> 공무원들의 선거와 직접 관련없는 분야에 대한 지원안
▲ 발의안 H <경찰 및 소방수 은퇴계획안> 경찰 및 소방수가 50세에 퇴직할 경우 월급의 2% 지급하며 55세 퇴직의 경우 2.7% 지급.
▲ 발의안 I <유급 산후조리 휴가안> 산후조리 시 12주에서 최장 16주까지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안.
▲ 발의안 J <시 위원회 의원 풀타임 근무와 월급 제정안> 시위원회 의원을 풀타임 근무하게 하며 월급은 시 위원회에서 정하게 하는 안
◆ 카운티 경제 및 부동산 관련 조례안(8가지)
▲ 발의안 K <시 지정 공식 신문사 제정안>시의 각종 발표문을 다룰 공식 신문사를 과거와 달리 소규모 신문사도 포함시켜 선정하는 안.
▲ 발의안 L <부동산 거래 텍스 인상안> 현재 500달러당 3달러 75센트인 부동산 텍스를 7달러 50센트로 두배 인상하는 안.
▲ 발의안 M <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개발 위원회 확대개편 방안> 시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개발 위원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는 안
▲ 발의안 N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 개선안> 기존에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320달러에서 395달러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집, 쉘터 및 식권 지급 등 현금 이외의 지급 방법을 선택하는 안.
▲ 발의안 O <홈리스 피플 지원 개선방안> 기존에 현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여 2년 내에 1,000개의 퍼블릭 하우징을 공급하고 마약 재활 프로그램 실시안.
▲ 발의안 P <시 상하수도 관련 채권발행 감독위원회 신설안> 시 상하수도 관련 채권 발행시 일반투표 전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감독위원회 신설안.
▲발의안 Q <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공적자금 사용금지안> 시 공무원이 개인적 의사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때 공적사금 사용을 금지하는 안.
▲ 발의안 R <렌트아파트의 콘도미움으로 전환하는 안> 6동 이상 렌트 아파트를 콘도미움으로 전환 가능케 하는 안.
◆ 의학관련 발의안(1가지)
▲ 발의안 S <의학 용도의 마리화나 재배안> 마리화나를 의학 용도도 한정시켜 재배, 배포하는 안.
이 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발의안 D이다. 시 소속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를 신설하여 PG&E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 및 수도 공급시설을 독점 공급하게 하는 안이다. 또 공급 독점과 각종 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위해 시민의 승인없이 무제한 채권발행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조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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