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앙등-증시혼란 불가피
전비도 미 단독 부담해야
2004년 대선에도 큰 영향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군부와 우방국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침공을 단행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꺽지 않고 있으나 이를 강행할 경우 미국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2004년 대통령선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라크 침공은 역사적 평가와 재선가능성을 담보한 일생일대의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정부내 매파들은 부시의 이라크침공 방침을 지지하고 있지만 고위장성들은 내심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경제전문가들은 ‘자충수’라며 손을 내젓고 있다.
경제분석가들은 이라크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은 유가파동, 증시혼란의 충격을 감수해야 하고 걸프전과 달리 전쟁비용도 자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 리처드 쿠퍼 경제학 교수는 부시 대통령의 부친을 낙선시킨 1991년 경제침체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서 야기됐다며 당시 배럴당 최저 15달러에 머물던 유가가 같은 40달러까지 치솟고 유가 급등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상기시켰다. 그나마 91년 걸프전은 611억달러의 전비중 484억달러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일본 등이 분담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이를 홀로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금융시장과 소매지출, 기업투자, 여행, 기타 다른 경제핵심 분야에 미칠 심리적 영향도 만만치 않다.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예산적자가 무리한 전비지출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 다른 국내 예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악에 바친 후세인이 생화학무기를 동원, 사우디 아라비아 등으로 전선을 확대한다면 원유수급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고 세계는 또다시 오일쇼크에 시달려야 한다. 부시의 카우보이식 ‘오기 외교’에 우방국이 우려섞인 눈총을 보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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