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이드
▶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대표>
모든 사업체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떤 시는 업종에 따라서 영업 신고만으로 허락이 된다. 영업 허가 수수료를 안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꼬박꼬박 다 챙기는 곳도 있다. 심지어는 부동산 매물 임시 간판에 대해서도 영업 허가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다.
보험회사, 부동산회사 같은 사무직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 허가를 쉽게 받지만 특정 업종은 공청회에서 심의한 후 허가를 준다. 물품 공급자가 어떤 영업 허가를 받아야 공급해 준다는 곳도 있다. 주유소를 차리려고 하는데도 맥주와 포도주 판매 허가를 받아야만 자기 휘발유를 공급해 주겠다는 석유 회사도 있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맥주와 포도주까지 판매하고 싶으니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가는 거의 대부분은 거절당한다.
업종에 따라서는 영업 시간을 제한하기도 한다. 어떤 특정 시간만 영업 활동을 시킨다. 자동차 정비업소 같은 곳은 오후 몇 시 이후부터는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자동차를 주차장에 몇 대 이상 세우지 못하게도 한다.
오락실, 성인 상대 사업체, 술 판매 업체는 주거 지역이나 공원, 학교로부터 1,000피터 이상 떨어져야만 영업 허가를 발급한다는 곳이 대부분이다. 어떤 업체는 술 판매를 허용하면서도 특정 업체는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법률적으로 어떤 특정 업체에만 차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선별 작업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예로써, 일반 그로서리 마켓은 주택 인근에 있지만 술을 판매하고 있다. 그로서리 마켓 판매 주종은 식품이 주종이지 술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역 주변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궁색한 대답이 정답이다.
주유소에서 맥주와 포도주 판매 허락 받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렵다. 주유소에서 쉽게 술을 구입하면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질 것이므로 예방한다는 뜻이다. 포모나 시에서 주유소를 하는 어떤 미국인은 리버사이드시에서 정부 상대 인·허가 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 전문 변호사 Mr. Brian Pearcy를 선정했다. 이 변호사가 시청에 신청한 내용을 간략해 보면; 기름만 팔아서는 매상이 적어서 전체 가족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영업할 장소는 시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과거에도 준수해 왔고 현재도 지목법이나 다른 모든 법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주유소에 주류 허가를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주유소에서 술을 판매하면서 영업한다고 해서 이웃 주민이나 도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웃 마켓에서 술 판매하는 것과 주유소에서 술 판매하는 것을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웃 주변은 안전하고 이웃에서도 이 주유소 가게가 필요하다. 신청자는 당장에 먹고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하소연해서 최근에 허가를 받았다.
영업 허가는 지목법에 근거하여 영업허가를 발급한다. 영업 허가를 법원에서 해결하지 말고 가능한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수월하다. 영업 허가는 행정법을 전문한 변호사를 선정해야 된다. 한인들은 변호사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변호사 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잘못이다. ‘소금도 맛보고 사야 한다’. 영업허가라고 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업 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면 가족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중요한 일이다. 영업 업종에 따라서 허가를 관장하는 곳은 여러 정부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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