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살리려면 뉴욕 테러사건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문제, 이와 연계된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돈이 남아 저축을 하는 부유층들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경기 진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살리는 감세 조치가 시급하다.

대통령과 의회가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이 사회 안전망, 즉 실업대책이란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와 파트타임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해고 노동자 가운데 실업보험 수혜자격이 있는 사람은 3분의1도 안 된다. 부시 대통령은 3월부터 실직자들에 대한 실직수당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실제 이같은 수혜가 많은 실직자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한다. 주정부가 풀타임 노동자들을 지급대상에서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 파트타임 실직자들의 정부의 혜택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실직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고소득층이 감세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의 실직수당에서 일부를 정부가 떼어 가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소셜 시큐리티 기금 잉여분을 사용해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넉넉해 진 데는 저소득층의 기여가 큰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미미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당당히 혜택 받을 권리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적절한 감세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은 테러와의 전쟁비용을 충당하고 테러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다른 국내 프로그램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삭감대상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지원, 유아 및 아동 건강, 난방비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살림을 꾸려가면서 경기진작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매력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의회는 감세안을 재고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경제의 어려움을 균등하게 나눠 짊어져야 할 때다.

저소득층에서 가장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실효를 거두기 힘든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