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열기가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벅찬 감격이 해를 넘기면서 우리의 뇌리속에서 사라진 듯, 한반도 통일에 대한 아젠다는 멀기만 하다. 자주통일에 대한 성급한 전망이 강대국들의 한반도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통일의 기선을 북한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미국, 일본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국익을 내세운 실리외교에 분주하면서도 자신들의 통일전략 구상을 다지고 있다. 반면 남한은 통일의 청사진을 펼치기 위해 부린 과욕이 제 2회 IMF등 경제침체라는 악재를 불러 통일을 향한 여력을 잃어버렸다.

더우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관계, 나아가 국제관계는 부시의 MD선언에 즈음하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클린턴정부의 NMD 체제의 소요예산 보다 4배에 달하는 비용을 감수하면서 이데올로기 소멸 후 사실상 미국의 국제관계노선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소멸 후 사실상 미국의 초국가적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세력은 없었다. 비록 러시아와 중국이 그들의 군사력을 강화해 왔으나 수퍼파워인 미국을 도전하기에는 힘이 부쳤다. 일본과 EU는 경제력을 내세워 미국의 위상에 제동을 걸려 했으나 세계화의 물결을 주도하며 정치, 군사력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사회를 30년 동안 이끌어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포함하는 국제군축질서의 초석인 ABM협정을 폐지하겠다는 부시정부의 의사는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아시아 미사일 방어권에 드는 북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 비록 군사력을 증강한다 하나 미국을 위협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또한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관점에서 미국의 과장된 MD노선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기술력 부족으로 MD체제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유엔 군축회의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각국은 미국의 MD체제 구축 선언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독주를 강화한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시의 MD 추진 선언을 고찰해 보자. 우선 미국의 미사일거리에 드는 북한이 테러국가로 다시금 확정됐다는 사실이다. 북미관계에 우호적이었던 클린턴정부는 대북 협상을 통해 북한이 요구하는 테러국가 해제를 협의하려 했다. 그러나 북미관계에 냉담한 부시정권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확정함으로써 그들 관계의 긴장이 더욱 강화되었다.

부시정부가 북한 지도부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 한 테러국가로 지정된 북한과 미국간의 북미 미사일 협상은 요원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은 남북한 공조관계를 약화시킬 전망이다. 이런 시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자구책은 우리 힘으로 일궈내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