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전면허용 방침서 후퇴... 9월중 시행예정
조기유학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던 한국 정부가 이같은 방침에서 후퇴해 중졸 이상의 학력자에 대해서만 유학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교육부는 2일 자비유학 자유화 대상을 중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이를 국무회의 심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조기유학이 가능해지나 초등학생과 중학교 재학생의 조기유학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금지된다. 현행 규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나 학교장 추천후 교육감의 유학인정을 받은 중졸 이상의 예·체능계열 학생들만 자비유학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자비유학에 대한 규제를 완전 철폐해 조기유학을 전면 자유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고치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아 불법 또는 변칙 조기유학만 조장한다는 불만을 사왔다.
한국의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학생의 유학은 부모가 동행치 않으면 탈선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까지 국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해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며 최근 조기유학 증가세와 전면자유화는 아직 이르다는 이같은 여론을 감안, 단계적 자유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향후 한국 경제의 회복속도와 조기유학 정착정도를 봐가며 적당한 시기에 초·중학생들에 대한 유학자유화 문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수는 총 1만1,237명으로 IMF가 한창이던 98학년도의 1만738명보다 4.7%(499명) 늘었고 IMF 이전인 97학년도(1만2,010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중 불법유학생은 98년의 1,129명보다 46.1%(521명)나 늘어난 1,650명에 달한 반면에 합법유학생은 98년보다 244명 줄어든 18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유학은 초등학교에서 많아 99학년도에 모두 405명으로 98학년도의 208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초등학생들의 불법유학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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