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이민법·가정법
최근 변경된 이민법 규정들
이민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따라가기가 힘들다. 하지만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세부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 바뀐 주요 규정들을 정리하였다.-이민국 추가서류 요청을 …
[2022-10-31][이민법 칼럼] 긴급추방 대상자 신규 망명신청 절차
지난 1년 사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밀입국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덩달아 이민 법원의 케이스도 망명신청을 포함 거의 2000만 건으로 불어났다. 심각한 병목 현상이다. …
[2022-10-24][이민법 칼럼] 노동카드 없이 일하기
미국에서 노동카드(EAD)로 일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카드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노동카드 신청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노동카드없이도…
[2022-10-17][이민법 칼럼] 스폰서 업체의 장기 고용계약
직원들의 취업 영주권이나 H-1B등 비이민 신분을 스폰서해주는 고용주들은 혹시 영주권이나 비이민 체류신분을 취득한 직원이 곧바로 이직하지 않을까 늘 걱정을 한다. 장기 고용계약을…
[2022-10-10]STEM OPT의 연장
이공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OPT 기간을 3년까지 쓸 수 있다. 1년만 가능한 일반 OPT와 비교할때 큰 혜택이다. 하지만 STEM OPT를 2년 연장하는 …
[2022-10-03]DACA와 공공부조
국토안보부가 최근 DACA와 공공부조 신규 규정을 발표, 연내에 시행에 들어간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예 없애리려고 했던 DACA와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손질했던 공…
[2022-09-19][이민법 칼럼] 영주권 신청자 재정보증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지인한테서 영주권 재정보증을 부탁받게 된다. 이때‘보증’이라는 단어가 민감하여 걱정이 앞서게 된다. 먼저 재정보증인이 될때 그 책임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2022-09-12][이민법 칼럼] 부모의 의사가 자녀에게 귀속될 때
부모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를 저지르면 동반 가족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주권자 부모가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의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부모의 …
[2022-09-05][이민법 칼럼]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하면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했다가 문제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힌다고 보면 된다. 너무나 치명적인 허위 시민권 주장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허위 시…
[2022-08-22][이민법 칼럼] 늦어지는 영주권 연장 수속
이민국의 영주권 연장 수속이 지연되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영주권 카드를 연장하기 위해선 가족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고객들의 고충사항을 …
[2022-08-15][이민법 칼럼] 학생 신분 변경시 보충서류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광비자(B-2)나 교환연수비자(J-1)로 입국하여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투자비자(E-2)나 주재원 신분…
[2022-08-01][이민법 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과 한국 방문
10대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은 한국 국적법과 병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2022-07-25]간접 투자이민(EB-5)
지난 7월12일 간접 투자이민이 재개되었다. 이민국은 법원 결정에 맞추어 간접투자 이민 신청에 필요한 새로운 양식을 발표하였다. 다시 시작되는 간접 투자이민을 정리하였다.-그동안…
[2022-07-18][이민법 칼럼] 소셜 연금과 이민 신분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보통 세금을 꼬박꼬박 낸 성실 납세자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세금 냈다고 누구나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 신분…
[2022-07-11][이민법 칼럼] J-1 이후 미국 체류
올해 들어 한국에서 J-1 비자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 회사들이 한국 인턴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J-1 신분이 끝난 후에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문의가 많은데 미…
[2022-07-04][이민법 칼럼] 세월이 가도 여전한 245(i)
245(i) 조항의 유효기간이 끝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사이 판례가 나오면서, 관련 룰이 복잡해졌다.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마…
[2022-06-27][이민번 칼럼] 시민권 신청시 근무 기간
시민권 인터뷰 직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인터뷰때 예기치 않게 취업 영주권 취득 이후 일한 기록을 요청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사항들을 정…
[2022-06-20]영주권 기각 후 소송
영주권 신청서(I-485) 심사과정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나 이민 판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 I-485가 거부되더라도 연방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2022-06-13][이민법 칼럼] 한국 의대 졸업생들의 미국 이민
미국 이민에 관심이 많은 한국 개업의가 적지 않다. 해외 의대 졸업생이나 외국 의사들의 미국 이민 절차를 정리했다.-한국 의대 졸업생들은 어떻게 미국에 올 수 있나한국등 해외 의…
[2022-05-30][이민법 칼럼] 영주권 문호의 중요성
2022년 6월달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가족초청은 여전히 진전이 없고,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문호가 3년이나 후퇴되었다. 영주권 문호에 대해 받은 질문과 답변을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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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논설위원교통 질서와 그 나라 국민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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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 대신 ‘세컨드 하우스 추가 과세’도입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2일 역대 최대 규모인 1,247억달러에 달하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다만 지난 2월 발표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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