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시민 총격 사살 등 무차별 이민단속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미네소타 지역에서 단속 방침을 전면 수정키로 했다.

29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네소타에 배치돼 있는 ICE 요원들에게 앞으로 범죄기록이 확인된 이민자만을 타깃으로 한 ‘전통적 표적 단속’ 방식을 골자로 한 새로운 내부 지침이 하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지침은 미네소타 지역의 모든 단속대상은 형사 기소 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범죄 연관성(Criminal Nexus)’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이는 거리에서 비범죄 이민자까지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체포한 기존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수개월간 ICE의 단속은 범죄 이력이 확인된 대상만을 상대로 한 ‘전통적 표적 단속’과 거리가 멀었다”며 방향 전환의 배경을 지적했다.

현장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단속 요원들은 체포 과정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신분과 목적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시위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명령 전달 외의 접촉이나 대화는 금지됐다. ICE와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의 과잉 대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CNN에 따르면 새 지침은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미네소타에서 이민단속 작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해 수차례 물밑 논의를 진행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에 새롭게 파견한 톰 호먼 국경 단속 책임자가 이 과정에서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호먼 국경단속 책임자는 29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의 접근 방식이 완벽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수십년 수행해 온 전통적인 표적 단속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누구를 찾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대상만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먼은 미네소타주 정부와의 협조가 이뤄질 경우 미니애폴리스에 배치된 ICE 요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미네소타발 정책 변화가 미 전역의 이민 단속 기조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백악관 관계자는 “작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