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 보조 확대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연방상원 민주당이 보조 확대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최근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금 확대 조치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곧 상원에서 표결에 부칠 것”이라며 “상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을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가 내놓은 법안은 이달 말로 예정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 만료가 다가오면서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을 결집시키는 한편 공화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은 공화당의 협력 없이는 현실화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를 놓고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는 이대로 보조 확대 조치를 종료시켜야 한다는 세력과 보수 정권 중심으로 오바마케어 대폭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 보조 확대 조치 종료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우려하는 세력 등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대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가 종료되면 가입자 대상 보조금 수준은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이 만들어질 당시로 되돌아가게 된다.

당초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금 혜택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인 가입자로 제한됐지만,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 대책 목적으로 입법된 ‘미국인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2025년까지 연방빈곤선 400% 이상을 버는 개인이나 가족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확대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또한 가입자가 보험료로 지출하는 최대 액수를 수입의 8.5% 이하로 제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는 만료되게 된다.

원래 규정으로 돌아가면 내년부터는 소득이 연방빈곤선 400%를 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 혜택이 지급되지 않게 돼 중산층과 자영업자 등의 실질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