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6일 한국처럼 자기방어를 더 책임지는 '모범 동맹'에는 혜택을 주되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로 칭하고서 "우리로부터 특혜(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 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해 지난달 13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 연설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그 달성 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 대만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서 이를 위해서는 동맹이 자기 지역의 방어를 주로 책임지고 집단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SS는 미국이 유사 입장을 가진 동맹들과 '부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여기에 협력하는 국가들을 "상업적 현안에서 더 우호적인 대우, 기술 공유, 국방 조달"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NS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마땅하게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하는 동안에도 다른 지역에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동맹들은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위협이며, 그리고 물론 한반도에는 북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의 안보 부담 공유가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라고 말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 행정부는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도 충돌 가능성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군과 "더 폭넓은 군 대 군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강할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날로 강해지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데 충분히 강력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제는 중국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 동맹을 지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핵전력을 현대화하겠다면서 "미국이 다른 두 개의 주요 핵무장국(러시아와 중국)과 마주하는 세상에서도 핵 협박에 취약해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우리는 핵무기와 핵 투발 체계를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도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서반구 방어 전략을 설명하면서는 그간 미국이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공격해온 중남미 지역의 마약 카르텔을 과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알카에다에 비유했다.

그는 "이들 마약 테러리스트는 우리 반구의 알카에다"라면서 "그들이 화학무기에 버금갈 정도로 치명적인 마약으로 우리 국민을 독살하는 한 우리를 계속해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 9월 2일 '마약 운반선' 공습에 대해서는 "난 그 공격을 완전히 지지한다. (지휘관이) 나였어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할 당시 2명이 1차 공격에서 살아남은 것을 확인하고서는 다시 공격해 그들을 살해했다.

당시 헤그세스 장관이 작전을 지휘한 사령관에게 '전원 사살'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미군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전투원의 처형을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