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투자 100억달러 넘어
▶ 이례적 시장 개입에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광물, 원자력에너지, 반도체 등 산업에서 최소 9개 기업에 100억달러 넘게 투자해 지분을 인수하거나 미래에 지분을 살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다.
행정부의 첫 주요 투자는 지난 6월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US스틸의 ‘황금주’를 확보한 것이다. 황금주는 금전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공장 이전이나 폐쇄 등 기업 주요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후 7월에는 국방부가 미국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투자해 지분 7.5% 및 지분 7.5%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받았다. 8월에는 상무부가 89억달러를 들여 반도체 기업 인텔 지분 9.9%를 인수해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10∼11월에 불칸 엘리먼츠(6억7,000만달러),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8,000만달러), 트릴로지메탈스(3,560만달러), 리튬아메리카스(1억8,200만달러) 등 광물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지난 10월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8%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다. 상무부는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웨스팅하우스의 자산가치가 300억달러를 초과하면 웨스팅하우스에 증시 상장을 요구할 수 있고 상장된 기업의 지분 20%를 갖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산업 공급망을 중국 같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추진해왔다.
이전 행정부들의 경우 보조금과 융자, 관세 등 다른 정책으로 전략산업을 촉진하려고 했지 직접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이전 행정부와 다른 데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그 절차의 투명성, 특정 기업 편애, 부패, 시장 왜곡, 투자 실패에 따른 납세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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