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 확대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는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그간 오바마케어에 비판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도 “백악관이 소득 상한선을 두는 등 수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 확대 조치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 전까지는 행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모든 보도는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의료개혁안 발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를 2년 연장하는 대신 수혜자격을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700% 이하인 오바마케어 가입자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모든 가입자에게 최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금 혜택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인 가입자로 제한됐지만,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 대책 목적으로 입법된 ‘미국인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2025년까지 연방 빈곤선 400% 이상을 버는 개인이나 가족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확대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아울러 가입자가 보험료로 지출하는 최대 액수를 수입의 8.5% 이하로 제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돼 원래 규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를 넘는 경우 보조금 혜택이 지급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보조금 확대 조치의 혜택을 누려온 중산층과 자영업자 등의 실질 보험료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혜 대상을 축소하는 조건의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 내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초 백악관은 24일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 연장안 발표를 계획했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로 인해 일단 연기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에서는 보조 확대 연장이 아닌 오바마케어를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보험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고, 보험료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보조 확대 조치 종료로 인해 많은 중저소득층들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가 연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