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방한 기간 돌연 국방부에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미국이 1992년 이후로 핵실험을 자제해온 정책을 33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등 경쟁국이 새 운반체계 확보 및 개량형 개발 등 핵무기 현대화에 나서자, 미국도 발맞춰 핵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계 강대국들의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올린 글에서 “다른 국가들의 시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는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의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국방부(전쟁부)에 지시했다”며 “ 이 절차는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조차 사전에 발표 내용을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는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발언이 핵실험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우리가 보유한 핵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유형의 실험을 지시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지시가 사전에 조율되거나 널리 공유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군가 (핵 시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미국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폴 딘 핵위협이니셔티브(NTI) 정책 담당 부사장은 “우리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쉽게 오해될 수 있고 군비 경쟁 압력을 야기하며 급속히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주무 장관인 연방 에너지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재개를 추진 중인 핵실험은 실제 핵무기를 터뜨리지 않는 이른바 ‘비임계’(noncritical) 실험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크리스 라이트 연방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2일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험(핵실험)은 시스템 테스트”라며 “이는 핵폭발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비임계 폭발”이라고 말했다. 비임계 테스트는 핵분열 물질이 임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아 실제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실시해온 것과 같은 실제의 핵분열 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실험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라이트 장관의 설명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그렇다면 네바다 사막 주민들이 어느 시점에 버섯구름을 볼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라이트 장관은 “그럴 걱정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