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동안 저소득층 생계지원 프로그램 ‘SNAP’(푸드스탬프)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31일 연방법원 로드아일랜드지법은 “푸드스탬프 11월1일 지급을 위해 적시 또는 최대한 빨리 예비 기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SNAP 프로그램 중단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전미비영리단체협의회 등이 제기한 해당 소송을 맡은 존 맥코널 판사는 푸드스탬프 지급 중단을 막는 동시에 3일 낮 12시까지 SNAP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아울러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도 뉴욕, 뉴저지 등 전국 24개 주정부와 워싱턴DC 등이 제기한 SNAP 프로그램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푸드스탬프 중단 결정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을 맡은 인다라 탈와니 판사는 “정부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3일까지 11월 푸드스탬프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하라고 행정부에 요구했다.

최근 연방농무부는 10월1일 시작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SNAP 프로그램의 재원이 바닥났다며 11월1일부터 혜택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0여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은 “농무부가 60억달러의 비상 예비 자금을 사용해 SNAP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음에도 혜택 중단을 결정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농무부는 민주당이 연방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SNAP에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농무부의 자금 지원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푸드스탬프 지급이 계속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로 수혜자 4,200만 명에게 지원금이 제때 지급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이날 “연방정부 셧다운 상태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푸드스탬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권한도 없다. 합법적으로 해당 자금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정부는 11월 푸드스탬프 중단 사태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 전역의 주요 푸드 뱅크에 주정부 예산 4,250만달러를 신속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푸드스탬프 지급 차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각 지역의 푸드뱅크를 통해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뉴저지 주민은 211웹사이트(nj211.org) 등을 통해 지역 내 푸드뱅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뉴욕시정부는 1.500만달러 규모의 긴급 식량 지원 기금 등 푸드스탬프 지급 중단에 대비하는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시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푸드팬트리 등에 비상 기금을 지급해 식량 공급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뉴욕주정부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정부 자금 약 1억달러가 투입되는 긴급 식량 지원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상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