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추진한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오피스 개설이 결국 무산됐다.

메리 V. 로사도 뉴욕주법원 판사는 8일 뉴욕시가 운영하는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 안에 ICE 오피스 개설토록 한 랜디 마스트로 제1 부시장의 행정명령은 ‘무효’(null and void)라고 판결했다.

로사도 판사는 이날 “부패혐의로 연방검찰에 형사 기소됐던 에릭 아담스 시장이 ‘공소 취소’(Drop the charge) 결정을 받은 후 내려진 행정명령으로 이해상충이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하고 “아담스 시장의 위임을 받아 마스트로 1부시장이 내린 행정명령은 뉴욕시 조례와 법원 판례를 모두 위반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4월8일 마스트로 1부시장이 아담스 시장을 대신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자 즉각 소송을 제기, 같은 달 21일 로사도 판사로부터 일시중단 가처분 명령을 받아내는 등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반면 시장실은 항소를 예고했다. 마스트로 부시장은 “아담스 시장이 내게 위임해 내린 행정명령으로 이해상충은 존재하지 않는다. 1부시장으로 독립적으로 내린 행정명령이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트로 부시장의 행정명령이 시행됐다면 ICE와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 법집행기관들은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에 10여년 만에 다시 오피스를 열고 뉴욕시교정국(DOC), 뉴욕시경(NYPD) 등과 협력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