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자국 제조업을 재건하려면 한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미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아리우스 데어 한미경제연구소(KEI) 공보국장은 8일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단속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외국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재건 등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첨단 제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이민법 때문에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이 미국에 신설하는 공장에 필요한 특정 기술인재를 데려오는 것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이에 수반되는 첨단 제조업을 원하지만 공장에 특화된 전문성을 단기간에 배치할 수 있는 합법적이며 안전한 경로를 조금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엔지니어 같은 숙련된 전문가들이 현대같은 기업을 미국으로 동반해 미국 노동력을 교육하고 현지화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을 따라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의 중소 하도급 업체의 경우 고객사인 대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해야 하지만 미국 이민제도의 행정절차가 복잡한 데다 시간이 오래 걸려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비자 준수 여부를 더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H1B 전문직 비자 등 기존 비자 제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감당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의회가 한국 국적자를 위한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B1 비자 소지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존 비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