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의 1인당 예산 집행액이 2019년 개빈 뉴섬 주지사 취임 이후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정부 총지출도 약 1,063억달러(150조원) 늘어났지만, 세입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2019-2020년 주정부 예산 약 2,150억달러, 세입 1,390억달러 집행 후 ▲2023-2024년에는 총지출이 3,320억달러까지 치솟았고, 세입은 1,930억달러에 그쳤습니다.

팬데믹 기간 일시적 연방 보조금 영향으로 잠깐 세수가 늘었으나, 2022~2023년 이후엔 빠르게 줄면서 2024-2025년 현재 최대 730억달러(약 96조원)까지 재정 적자 폭이 불어났습니다.

주정부는 긴축과 기금 전용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입법분석관실(LAO)은 향후에도 수십억달러 규모의 ‘만성적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 세입 과대 추정, ‘치명적 함정’

전문가들은 “재정 균형 예산 의무 때문에 주정부가 세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했고, 각종 복지·친환경 정책 공약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었다”고 평가합니다.

세수 감소와 과도한 지출이 겹치면서 ▲공공 서비스 비용 급증 ▲공무원·노조 단체계약 확장 등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부채질한 것입니다.

특히 ▲전기·재생에너지 전환 비용, ▲무상 건강보험 확장(메디-칼 전면 확대) 등 고정지출이 급증했지만, 실제 세입은 경기 침체·물가 상승·인구 유출 등으로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LA·샌디에고 등 지역 정부도 코로나 이후 세수 악화로 수백억달러 예산 긴축에 나선 상황입니다.

◎ 급증하는 ‘공공비’·‘세수 불안’, 재정 구조개혁 시급

캘리포니아 입법기관은 긴급 지출 삭감(110억달러), 임시 세수 증대(55억달러) 등 고강도 조치를 통해 적자 규모를 다소 줄였으나, “장기적으로는 두 자릿수 대규모 만성 적자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세출 구조조정과 새로운 수입원 발굴, 복지·환경정책 핵심 분야 예산의 효율화 등 근본적 개혁 없이는 재정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라디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