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 90% 美에’ 표현에 대통령실 “정상국가서 이해 어려운 것, 재투자 개념 이해”
▶ LNG 구매 韓 첫발표엔 없어 “통상 수입 규모”…반도체·의약품 해석은 일치
![[관세타결] 트럼프 “농업 포함”에 韓 “정치지도자 표현, 쌀·소고기 추가 없어” [관세타결] 트럼프 “농업 포함”에 韓 “정치지도자 표현, 쌀·소고기 추가 없어”](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7/30/20250730192646681.jpg)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한국시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2025.7.31 [연합]
한미 간 관세 협상이 31일(한국시간) 타결된 가운데 양국 정상 및 고위당국자의 발표 내용 중 일부 '온도차'가 드러나 주목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번 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된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곧바로 이어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국 발표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 간 대화인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한 것 역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김 실장은 "논의하며 정리한 비망록이 있다. 이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보유)한다'고 돼 있다"며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추론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돈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라며 "투자 결과로 생긴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 내에서 재투자에 사용되며)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실장은 조선업 펀드를 제외하고 다른 업종 투자펀드에 들어가는 2천억 달러의 운용 형태를 두고도 "직접 투자 비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나 보증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나"라며 "2천억 달러를 모두 직접 투자하는 것과는 구조적으로 다를 것이다. 이런 사항을 비망록에 적어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한다"고 SNS에 명시했으나 한국 측의 첫 브리핑에서는 해당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1천억 달러의 LNG와 원유, 약간의 석탄 등 주로 에너지 분야의 구매인데, 이는 통상적으로도 수입하는 규모"라며 "우리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에 무리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양국의 설명이 일치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SNS 글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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