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반 소수계 정책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체류신분 미비자의 메디캘(Medi-Cal)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20억달러에 달하는 주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규 신청 중단을 포함한 주정부 의료 지원 프로그램 동결을 발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작년부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성인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했었다. 뉴섬 주지사의 보편적 의료 서비스 확대 계획의 일환이었으나, 그 비용이 예상보다 27억달러나 증가하면서 결국 서비스 축소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 지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체류신분 미비자는 물론 영주권자와 시니어 등 이민자와 사회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대규모 감세안(빅 뷰티플 법안)에 향후 10년간 푸드스탬프(SNAP) 예산 1,860억달러가 삭감될 예정임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칼프레시(CalFresh)로 운영되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500만명이 혜택 중단 위기에 놓였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물가가 높은 주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UCLA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히스패닉 성인의 47%가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백인은 38%,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계도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푸드스탬프는 소수계와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 혜택이다. 전문가들은 푸드스탬프 삭감으로 사회 취약계층은 끼니를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힘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이같은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