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 통한 평화, 국가적 승리” 대체적 평가 속 절차적 정당성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힘을 통한 평화", "국가적 승리"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승인했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에 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힘을 통한 평화가 이런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슨 의장은 "정말 놀라운 성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공을 받아야 한다"고 치켜세우며 "이곳 의사당에서도 정말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충돌을 끝내고 휴전을 끌어낸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인 재러드 모스코위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은 "이스라엘이 이란 군을 약화시키고, 대통령이 12일 만에 이란의 핵 역량을 저하시켰다"며 "이란은 제대로 반격도 못 했고 미국인 피해도 없다면, 그것은 국가적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 의원(코네티컷)도 "휴전이 지속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도 일부에선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뉴욕)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는 사실상 의회 승인 없이 전쟁에 돌입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승인 없이 헌법을 어기고 공격을 승인했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휴전이 지속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했던 짐 하임스 하원의원도 "미국에 대한 위협과 헌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아직 의문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비판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축출대상으로 지목되며 이른바 '좌표찍기'를 당한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끌어낸 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며 민주당에 가세했다.
그는 "헌법적으로 처리했더라면 같은 결과를 내면서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회 승인 없이 공격을 단행한 점에 대해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공화당 데릭 반 오르덴 하원의원(위스콘신)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을 비판한 데 대해 "그들은 미국 대통령이 아닌 테러리스트 정권 편에 섰다"고 비난하며 "대통령은 미 헌법 제2조에 따라 정당하게 행동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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