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재차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통화정책을 포함해 이뤄지고 있는 관세협의에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한 이번 보고서엔 기존 평가 요건에 더해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예고가 담긴 데다, 이를 통해 미국이 환율 조작으로 판단할 경우 관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일본·한국·대만·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1년 만에 다시 목록에 오른 뒤 재지정됐고,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신규 추가 됐다.

관찰대상국은 미국과 교역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국가를 뜻한다. 이보다 나아간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은 없는 것으로 봤다. 다만 중국을 두고는 환율 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향후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개입한 증거가 있다면 환율조작국 지정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①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②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③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 이상 달러 순매수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두 기준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본다. 한국은 지난해 상품·서비스 대미 무역흑자 55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5.3%를 기록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한국 당국의 외환 개입은 지난해 4월, 12월 원화 약세 압력이 있던 시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한국 조치는 환율 절하 목적이 아니라, 시장 안정화 목적의 개입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 움직임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전 대비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 분량이 두배 정도 늘었는데, 다음 보고서부터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석을 강화한단 내용이 더해졌다. 구체 기준은 상술하지 않았으나 시장개입 여부를 넘어서 거시건전성, 자본유출입 관련 조치와 연기금·국부펀드 등 정부투자기관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활동 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재무부의 조작 결정에 따라 관세 권한을 쓰는 것도 포함된다”고 으름장을 놨다. 사실상 앞으로 미국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각국의 환율 관련 조치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 상호관세 부과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미국과 환율 문제를 포함해 관세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에는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상황에 따라 당국 조치의 목적이 원화 절하든, 절상이든 개입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미국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다”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압박수단이 늘어난 만큼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환율조작국 문제도 관세협상과 묶겠다는 것인데 미국이 심판인 시합에 우리가 뛰는 셈”이라며 “예컨대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규모 증액도 최근 미국의 약달러 유도를 고려하면 방향이 같지만 국면이 바뀌면 지적할 여지가 있어 긴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세종= 이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