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의회의 공화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의 후폭풍이 이제는 미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메디케이드 삭감은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료 접근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남가주 지역 의료계와 커뮤니티 단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생존의 외침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메디캘 삭감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안은 더 이상 특정 커뮤니티나 인종,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저소득층, 이민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재향군인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
이에 더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놓은 ‘불법체류 신분 신규가입 금지’ 및 ‘기존 가입자 보험료 부과’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이들의 의료 사다리를 끊겠다는 의미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삶의 여유를 잃은 한인 저소득자들과 불체자들도 이 변화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메디캘은 이들에게 있어 생명줄과 같다. 응급실이 아닌 일상적인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사라질 경우, 감당해야 할 건강 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뉴섬 주지사는 예산 적자라는 현실을 내세웠지만, 공공의료 혜택은 단기적 숫자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의회가 이 예산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목소리와 커뮤니티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인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내 일이 아닌 일’로 치부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타인종 커뮤니티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연방 및 주의회에 정책 재고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시민행동이 필요하다.
한인사회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메디캘 축소에 대한 경각심을 넘어, 정치적 연대와 행동이 병행돼야 한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연대의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 베네핏 축소를 막기 위한 싸움에 한인사회도 주체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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