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민주주의 및 인권 담당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가 다시 공석 상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본보 23일자 A1면 보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대폭 축소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한 민주주의 및 인권 개선 관련 조직이 핵심 대상이다. ‘가치 외교’가 위축되면 중국과의 영향력 경쟁에서 미국이 열세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국무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의 폐지가 최대 변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임무를 띠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진보 행동주의의 온상’이라 부르는 자리들”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이 맡아 온 업무는 신설되는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이 흡수한다. 새 조정관은 더불어 사실상 폐지된 국제개발처(USAID)의 전담 업무였던 대외원조를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아래 4명의 차관보와 3명의 특사가 있었지만 조정관 체제로 조직이 축소되며 민주주의·인권·종교자유 차관보, 인구·난민·이주 담당 차관보만 남게 됐다.

국제마약·법집행 차관보는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으로 이관됐고, 3명의 특사는 없앴다. 6년간의 공석을 메우며 2023년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됐던 줄리 터너 대사도 올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뒤 면직됐고, 현재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부차관보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고 있다.

진보 의제인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따라 장관 직속으로 글로벌 여성 현안과 다양성·포용성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국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국무부 규모는 18% 축소됐다. 개편안은 사무소를 기존 734개에서 602개로 줄이고, 자리 700개를 폐지하도록 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 고위직들에게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15%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7월1일까지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게 국무부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재외공관 관련 내용은 없었다. 앞서 미 언론은 국무부가 한국 부산 영사관 등 전 세계 대사관 10곳과 영사관 17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번 개편안이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 본부에 해당하며 재외공관의 경우 향후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설명했다.

개편 명분은 비효율성과 이념적 편향성이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 형태의 국무부는 비대하고 관료주의적”이라며 “마구 확장하는 관료주의는 미국 핵심 국익의 진전보다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더 중시하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대신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NYT는 “이번 감축안은 주요 위기들을 군사 행동보다 외교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어긋난다”고 짚었다.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샤힌(뉴햄프셔) 의원은 NYT에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처럼 미국이 후퇴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외교 공관 수에서 미국을 추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