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립 기구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재차 흔들고 나섰다. 빠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본인 뜻에 연준이 발을 맞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을 해고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월 의장을 언급하며 “내가 그를 내보내고 싶다면 그는 정말 빨리 그 자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난 그에게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파월을 “항상 너무 늦고 틀린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 칭하며 “임기 종료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한 배경은 파월 의장이 16일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가하고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일이다. 인플레이션 악화 가능성이 있는 한 연준은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않고 인내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도 나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요구해온 금리 인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만 근거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실업률이 낮고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연간 목표치인 2%에 가까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성장 둔화를 동반한 경기 침체 위험이 증폭됐다.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출 수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높일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AP통신은 “트럼프는 파월 의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해임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 초까지 측근들과 파월 의장 해임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는데, 후임 의장직을 제안받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물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파월 의장 해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연준의 통화 정책 독립성은 미국이 절대 타협해선 안 되는 보석상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법률 전문가들 분석상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쉽게 해임할 수 없다. 법률상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정당한 사유’는 주로 심각한 위법 행위나 권력 남용에 국한해 해석되기 때문이다. 1935년 미국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는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바 있다. 해임하더라도 해임 정당성 시비를 가리는 소송이 이어진다면 파월 의장의 남은 임기는 보장될 공산이 크다.

경제적 차원에서도 해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런 과감한 조치(파월 해임)는 중앙은행이 경제적 목표가 아닌 정치적 편의주의에 따라 작동되고 있다는 인상을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꼴이어서 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곽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