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사회
▶ “경험칙·상식에 부합 안해…허위사실 공표죄 법리 오해”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1심 법원이 다수의 증언과 영상통화·사진·공문 등 증거를 바탕으로 2년이 넘는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 일반 대중이 이 대표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했음에도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29일 방송에 4차례 출연해 ▲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 김문기와 함께 간 국외 공무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으며 ▲ 도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서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본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로컬뉴스
more
이민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앞으로 뉴욕시내 이민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린다 이,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 등은 8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희망재단, 생활고 한인들에 긴급 생계비 지원
21희망재단(이사장 김준택)은 지난 9일 재단 사무실에서 생활고를 겪는 한인들을 위한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생활고와 공황장…
단막극 ‘라스트 버스데이’세계 초연
뉴욕에서 배우 겸 극작가, 연출가로 활동중인 남유림씨의 신작 단막극 ‘라스트 버스데이’(Last Birthday)가 이달 맨하탄 체인 극장에서…
“서강의 미래 함께 그려나가길”
서강대학교 심종혁 총장이 연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해 미주 지역 동문들과 만났다. 지난 8일 서강대학교 뉴욕지구 동문회 주최로 …
56개국 차세대 동포 810명, 모국서 역사·문화…
전 세계 56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청년 810명이 모국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다진다.재외…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플러싱 47Ave. 2층*
- *플러싱163가 샌포드에비뉴
- 스튜디오 렌트$1,600(유틸리티포함)
- Baysdie 3Br. 2fl. D/W
- *포트리 3베드룸 렌트*
- Flushing, 159 St 43 Ave
- 노던 Blvd.167-17
- *노던선상 158가*
- *스페이스 렌트*
- 1
트럼프, 남가주에서 이민단속 재개토록 항소 - 2
트럼프-푸틴 브로맨스 끝나나…우크라 사이에 … - 3
美, 멕시코산 토마토에 17% 관세…멕시코 … - 4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법당 등 압수수색…청탁… - 5
상무부, 수입 드론·’반도체 소재’ 폴리실리… - 6
대법원, 트럼프가 폐지하려는 교육부 직원 ‘… - 7
美 아이스크림 업체들 “인공색소 퇴출”…보건… - 8
EU, 트럼프 30% 관세에 보복 준비…미국… - 9
연쇄 은행강도 행각 20대 한인여성 … 1 - 10
오바마, 트럼프 집권 후 길잃은 美민주에 “…
- 11
구속후 계속 조사거부 尹…내란특검, 오늘 2… - 12
‘경선 패배’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뉴욕시… - 13
올데프 ‘Famous’→케데헌 ‘Golden… - 14
고급식당ㆍ라면·주류까지… ‘K-푸드’ 수요 … - 15
“트럼프, 우크라에 ‘모스크바 사정권’ 장거… - 16
“은퇴 준비를 도와드립니다”...에이스종합보… - 17
푸드스탬프 삭감 가주 500만 ‘위기… 3 - 18
현금 인출 고객들 노린다… 은행 미행강도 ‘… - 19
“애플, 주가 하락 속 인공지능 전략 재검토… - 20
‘메이저 퀸’ 그레이스 김, 여자 골프 세계…
- 21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美항구 물동량 널뛰기…지… - 22
멕시코 양대 최악 카르텔과 마약거래 중국인 … - 23
‘연매출 389억’ 허경환, 유재석 넘었다?… - 24
은행원이 270만불 PPP 사기 행각 - 25
‘엡스타인 파일’에 들끓는 마가… ‘진상규명… - 26
‘교체위기’ 파월, 자진 감사 요청… “연준… - 27
AI기업 윈드서프, 오픈AI의 인수무산 뒤 … - 28
모기지 금리, 다시 상승세 전환 - 29시민권 어린이 4명 워싱턴주서 체포...신분 수속중인 어머니와 함께 블레인 국경수비대에 2주 넘게 구금
- 30
트럼프 “50일내 우크라戰 합의 없으… 1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제2의 벙커 버스터’, 그 투하 시기는…
건강한 장수… 비결은 따로?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미국은 이민 경찰국가
조형숙 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어느 노시인의 손 인사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라쇼몽 효과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한여름의 축제, 마음 한켠에는…
타운 한복판서 군대 동원 이민단속이라니
-
다울정 시설 보존과 관리에 관심을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동행과 대화
지사별 뉴스
불법이민자 체포 마구잡이?…추방은 절반수준
ICE 구금 시설 과밀화 현상도 심각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미 전역에서 이민자 약 3만 명을 체포하면서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많…
우표값 또 올랐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감감 무소식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통해서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14조의 2 초안이 마련된 후 감감소식인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
사업하기 좋은 주 VA ‘추락’
트럼프 “50일내 우크라戰 휴전 합의 없으면 러에 혹독한 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광복절 제 80주년 기념식 개최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dkinla 쫄라 무식한 빨깽이 홍어좃 씨 ㅂ ㅆ ㅐ끼야 그냥 북좃선으로 가거라
천하무적 대한민국 검찰이 뽀샵 사진을 틀키냐? 좀더 에이스 는 검사들로 다시 제대로 조작하자.
근데.. 개덕수 총리18넘은 왜 항소 안함? ******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ㅋㅋㅋㅋ 니들편은 무죄만들기 위해 ****** 최선을 다하거나 아예 기소도 안하고 ㅋㅋㅋㅋㅋ 개검 다 박살나기 6개월도 안남음 ㅋㅋㅋㅋㅋ
니네 주장이 말이 안되니까 니들 말을 안들은거란 생각은 못하지? ㅋㅋㅋ 2찍 게생충이 지지할 만 한 지들 수준이지 ㅋㅋㅋ 지들이 보수인줄 알아 ㅋㅋㅋㅋㅋ 범죄가 딱까리수준 매국 볍신들 수준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학을 친북꾜수를 통해들어가서 화염병 던지며 시위하며 집단섹스하다 친북인사가 고등고시 시험지 유출시켜 벼락치기로 답만 외워 합격한 운동권 라도 판새덜이 법을 이해할수가ㅜ있나...? 시키는대로 할뿐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것덜이 아는건 화염병 투척과 집단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