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사회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논란에 휩싸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가정연합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25일 NHK방송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문부과학장관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2009년까지 교인 약 1,500명이 190억 엔(약 1,8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해산 명령 근거로 종교법인법 위반을 꼽았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과도한 헌금으로)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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