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인종을 배려할 목적으로 대입 전형에서 SAT, ACT 등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 지원금 지급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고등교육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에드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 산하 인권국(OCR)은 지난달 “교육 기관은 인종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대입 전형에서 특정 집단을 우대할 목적으로 SAT 등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선택화한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연방자금 지급이 철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각 대학 당국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인권국은 지난 2023년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대입 전형에서 인종 요인 고려를 금지한 판결을 예시로 들었다. 이번 서한을 작성한 그렉 크레이너 교육부 인권 담당 차관보 대행은 “많은 교육 기관이 백인 및 아시안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종적 이유로 차별해왔다. 교육 기관이 특정 인종을 다른 인종과 다르게 대우한다면 해당 교육기관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입 전형에서 SAT 및 ACT 등 표준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 여부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다. 교육계에서는 학력 평가 목적의 시험에 대해 학업적 성공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라는 입장과 부유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지난 2023년 연방 대법원이 입학전형에서 인종 요인 고려를 금지한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신입생의 인종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지원자 선택에 맡기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인종 배려를 위해 대입전형에서 표준시험 점수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면 이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는 “각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 입학 전형의 시험점수 제출 정책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을 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트럼프 행정부의 DEI 정책 폐기 방침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연방 자금 지급을 철회하겠다는 압박을 의식해 학교 웹사이트에서 인종 및 형평성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인종 관련 프로그램 축소 및 관련 행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버몬트대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뤄진 입학전형에서 표준시험 점수 제출 의무 폐지를 영구화한다고 최근 선언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