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에 인플레이션, 국내 정치 불안 등 대형 악재가 겹친 탓에 국내 기업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이어지면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 혁파로 기업가 정신을 복돋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의 96.9%가 ‘올 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응답 기업 중 22.8%는 올 해 경제위기가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74.1%는 ‘1997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저성장과 내수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치솟는 환율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사기가 바닥을 찍은 가운데 ‘트럼프 2기’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자 ‘경제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한 것이다.

기업들은 나라 밖에서 밀려오는 파도 뿐 아니라 정치 불안과 규제 등 국내 이슈에 따른 어려움도 호소했다. 올 해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규제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임금 부담’(38.4%·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와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

규제에 둘러싸인 기업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올 해 기업 규제 환경에 대해 34.5%가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비슷할 것’은 57.4%였으며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8.1%에 그쳤다. 규제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본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복수 응답)와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등을 위협 요인으로 봤다.

대내외 변수만 만발하자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최근 5년 새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12월(107.76) 대비 3.4배 증가한 365.14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치는 한일무역분쟁이 있던 2019년 8월 538.18이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16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스콧. R 베이커 교수 등이 고안한 것으로 국가별 주요 언론매체에서 경제와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들의 빈도를 집계해 계산한다.

보고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10포인트 증가하면 국내 설비투자가 약 6개월 뒤 8.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지수가 64개월 만에 최대치로 상승한 만큼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기업의 투자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설비투자가 지난해 12월 대비 14.2% 감소해 투자 감소가 현실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양수 SGI 원장은 “반도체특별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기업들의 장기 안정적인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혁·구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