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뉴욕시 난민 지원금 8,000만달러를 일방적으로 ‘환수’(Clawback)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감사원장은 “뉴욕시 은행계좌에 입금돼 있던 난민 지원금을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난 11일 오후 4시께 환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연방의회와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해 이뤄진 해당 난민지원금은 뉴욕시가 이미 지출했던 난민 셸터 비용에 대한 ‘상환금’(Reimbursement)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데 이를 다시 빼앗는 것은 노상강도와 다름없다”며 맹비난했다.

시감사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이후 20만명이 넘는 난민이 뉴욕시로 유입되면서 뉴욕시가 지출한 70억달러 가운데 2억3,700만달러를 상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최근 2억달러가 지원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8,000만달러를 환수했다는 것이다.

랜더 시감사원장은 “일론 머스크 연방정부효율부 장관이 최근 아무런 증거 없이 이 지원금이 난민들을 위한 고급호텔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한 후 지원금을 ‘취소’(Revoke) 했다”며 “전례가 없는 일방적 환수로 뉴욕시정부는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감사원에 따르면 FEMA 기록상 텍사스주와 아리조사주 포함 여러 주와 도시들이 동일한 연방 지원금을 받았는데 유독 뉴욕시에서만 환수 조치가 시행됐다.

이와 관련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FEMA의 지원금 환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사 중이다. 백악관과 FEMA에 반환을 요구했고, 시 변호사들과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