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저출산으로 고심하는 러시아에서 ‘자녀 없는 삶’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25일 이른바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미디어,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에서 자녀 없는 삶을 장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과 자녀가 없는 삶이 더 매력적인 삶의 방식인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는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주도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초안에는 이를 위반한 개인, 공무원, 기업에 각각 최대 40만루블(약 4,324달러), 80만루블(약 8,648달러), 500만루블(약 5만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가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 출산율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약 1.5명으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것 아니냐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우리가 러시아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족당 최소 2명의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에 자녀가 1명만 있다면 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확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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