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시내 고가의 부동산 건물 매매시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맨션세"가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맨션세 시행으로 엘에이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부동산 업계 불만이 높아지면서 오는 11월 선거에서 맨션세 시행을 저지하는 주민 발의안이 투표에 붙여집니다.

엘에이 시내 호화 맨션이나 상업용 건물, 혹은 아파트 건물 매매시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 ULA 법안이 시행된지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선거에서 유권자 과반 지지로 통과된 맨션세는 엘에이 시내 5백만 달러 이상 주택이나, 상업용 겅물, 아파트 건물에 4퍼센트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고, 천만 달러가 넘는 매물에는 5.5퍼센트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지난 1년동안 엘에이시가 거둬들인 세수는 2억 천5백만 달러로, 당초 시정부가 기대했던 1년 세수 9억 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액수라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단기 비상 렌트비 지원이나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기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어포더들 하우징 개발등에 사용됩니다.

세수가 기대치보다 낮은 이유는 맨션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엘에이시내의 호화 주택이나 호텔, 상업용 건물들을 서둘러서 처분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할리웃 스타 마크 월버그나 브래드 핏도 맨션세 시행 직전에 엘에이의 호화 맨션을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맨션세로 엘에이 시내 고가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맨션세 시행 전인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동안 거래된 5백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건수와, 법이 시행된 후인 202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거래건수를 비교해본결과 , 거래건수는 68퍼센트가 줄어든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시행전에는 엘에이 시내에서 5백만 달러 이상되는 부동산의 연간 거래건수가 366건이던것이 법이 시행된 후 지난 한해동안에는 166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호화 맨션이 몰려있는 브랜트우드, 산타모니타, 베벌리힐즈 지역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주택 거래건수가 24퍼센트에서 28퍼센트까지 줄어든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맨션세 시행을 막기 위해서, 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 월에 엘에이 카운티 법원에서 케이스가 기각된바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이 맨션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주민 발의안을 추진중입니다.

일명 "텍스 페이어 프로텍션 액트"라고 하는데, 이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세금 관련 법안은 반드시 선거에서 유권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시행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멘션세는 지난 2022년 선거에서 유권자 57퍼센트의 찬성표를 얻어서 시행이 이뤄졌습니다.

만일 11월 선거에서 택스 페이어 프로텍션 액트가 통과되면, 맨션세는 효력을 잃거나, 아니면 다시 투표에 붙여져서 유권자들로부터 3분의 2가 넘는 찬성표를 받아야 법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