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올해 통상정책에서 동맹국과의 공급망 재편 가속화, 대(對)중국 견제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발표한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통상정책의제 및 전년도 연례보고서'(통상정책의제)는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공급망 재편 협력,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 및 경제정책과 경제적 강압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한국시간) '2024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과 관련한 통상이슈 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통상정책의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자 중심의 통상 정책, 미중 관계 재정립, 공급망 회복력 강화, 탈탄소 및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미중 무역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불공정한 관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정책의제는 중국에 대해 '많은 중요 상품 및 기술의 지배적 공급자가 됐다'(a dominant supplier for many important goods and technologies)고 표현하면서 "이는 비용 구조의 조작, 핵심 산업 통제, 무역과 경제정책의 무분별한 남용을 통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투자고용법(IIJA),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국내 투자 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이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통상정책의제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의 심화 속에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처음으로 '프렌드쇼어링'(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과 '니어쇼어링'(인접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3월 체결한 일본과의 핵심광물협정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등과도 유사한 협정을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한편, 통상정책의제는 한국과 관련해 "무역 파트너와 동맹으로서 한국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런 양국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며 "올해도 한미 FTA 하의 협의체와 공급망, 신흥기술, 지속가능 무역, 디지털 경제 등에 대한 양국 간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협은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통상정책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의 규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대신 새로운 무역 협상을 늦추고 대중 관세 등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변화는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경제, 신흥기술 및 산업 협력 등의 당파성 낮은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선거기간 내 미국 내 통상정책 관련 이해 관계자,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아웃리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