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벌리 힐스에서 신규 주택단지외에 모든 건축허가를 중단시키는 법원 명령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주의 심화되는 주택난에도 불구하고 부촌인 베벌리힐스시가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것에 대한 벌칙적인 판결입니다.

지난달 21일, 엘에이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 판사가 신규 주택 단지개발을 제외하고는 베벌리힐스에서 모든 건축허가를 잠정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베벌리힐스시 정계지도자들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의사를 밝히고, 판사가 내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내 건축 허가절차를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티스 킨 판사가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가주가 주택난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주정부가 각 시정부에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에 적극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베벌리힐스를 비롯한 부촌에서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에 주저하고 있는데 따라, 벌칙적인 의미에서 내린 내린 페널티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비영리 단체인 캘리포니안스 홈 오너쉽 잉크로, 이 단체는 베벌리힐스외에도 라 캬나다 플린트리지, 웨스트 할리웃, 사우스 패사디나, 위티어, 하와이언 가든, 브래드버리, 라하브라 하이츠, 라미라다, 클레어몬트, 맨하튼 비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난과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주정부가 팔을 거둬붙이고 나섰지만, 부촌의 경우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나, 지역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지역 분위기를 해치는 것을 원치 않아, 주정부의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노력에 비협조적이었던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970년, 베벌리 힐스의 인구는 3만3천4백명이었는데, 오늘날은 이보다 오히려 천명이 줄어든 3만2천4백명입니다.

같은 기간 가주의 인구는 배로 늘었습니다.

베벌리 힐스의 주택과 비즈니스 오너들은 수시로 건물에 대한 리모델 공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내 단독 주택의 수로 보면 거의 변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베벌리 힐스에서는 주거단지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자동차 딜러쉽과 병원 오피스 빌딩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단지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사는 지적했습니다.

베벌리힐스나 산타모니카, 라캬나다 플린트 리지등 부촌에서는 과도한 개발에 저항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때문에,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이 모두 빈촌으로 몰리는 실정입니다.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가주 의회에서는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에 있어 더이상 부촌도 예외를 적용받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판결에 베벌리힐스시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모든 건축허가를 잠정 중단시킨 판사의 판결이 당장 효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베벌리 힐스시가 부촌과 빈촌을 가리지 않고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주정부의 기조를 따라주는 모종의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