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사회
▶ “헌법에 위배, 연방법이 우선”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B4가 미 헌법에 위배되며 연방법이 이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SB4가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과 함께 주 정부의 집행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지난달 18일 서명했고 올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SB4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의 최고법 규정과 오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정부는 미 의회가 제정한 체계를 방해하는 이민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굽타 부차관은 "법무부는 계속해서 헌법 수호와 연방법 집행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LCU)이 지역단체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TCRP)와 함께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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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가난과 죽음을 피해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보려는 조그만 꿈을 가진 자들이 국경을 넘었다 해서 범죄자라 하는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국가 비밀 문서 팔아먹고 국가 전복시키려한자는 범죄자란 말 한마디 없고 오히려 대통령으로 모실려하네?
연방 법 으로할수없다면 주법으로해결해야지 바이든 smf 할수업음 도두 ㄱ 질이나하지 텍사스 땅에왔으면 주법으로해야지
Alcu 가아니고 ACLU 입니다 불법체류자 남미에서오는사럼들은돌려보내야합니다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