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여야의 의견 불일치로 2024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연간 예산에 합의하지 못한 채 임시예산에 따라 땜질식으로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방 예산 집행의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8일 직전 회계연도의 지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임시 예산 체제하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지원하느라 국방 예산 관련 부담이 평소보다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장 국방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10월7일 시작)에 따른 중동 지역 항공모함 전개 비용 등을 기존 작전 및 유지보수 관련 계정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국방부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수요가 생긴 중동 지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돌발 비용’을 기편성한 예산으로 집행할 경우 그것은 기존에 계획된 훈련이나 군사력 배치에 집행될 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임시예산을 이어 붙여서 쓰는 데 익숙해졌는데, 그 결과는 심대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임시예산 체제하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은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350억 달러(약 45조원)의 예산을 감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임시예산안이 군사 대비 태세에 미칠 악영향을 여러 해에 걸쳐 경고해왔다.

따라서 임시예산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대북 억지력 강화 등 한반도 안보 문제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