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여야의 의견 불일치로 2024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연간 예산에 합의하지 못한 채 임시예산에 따라 땜질식으로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방 예산 집행의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8일, 직전 회계연도의 지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임시 예산 체제하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지원하느라 국방 예산 관련 부담이 평소보다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장 국방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10월7일 시작)에 따른 중동 지역 항공모함 전개 비용 등을 기존 작전 및 유지보수 관련 계정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국방부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수요가 생긴 중동 지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돌발 비용'을 기편성한 예산으로 집행할 경우 그것은 기존에 계획된 훈련이나 군사력 배치에 집행될 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임시예산을 이어 붙여서 쓰는 데 익숙해졌는데, 그 결과는 심대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임시예산 체제하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은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350억 달러(약 45조원)의 예산을 감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임시예산안이 군사 대비 태세에 미칠 악영향을 여러 해에 걸쳐 경고해왔다.

임시예산하에서 국방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전년도 수준을 넘는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은 2024회계연도가 10월1일자로 시작됐지만, 공화당의 예산 대폭감축 요구 등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가 불거지면서 민주·공화 양당은 연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여야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운영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직전 회계연도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현재 적용 중인 임시예산 가운데 국방 예산은 내년 2월2일 만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중국 견제 등에 쓸 1천50억 달러(약 136조원)대의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이 역시 미국 의회의 분열 속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예산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대북 억지력 강화 등 한반도 안보 문제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 등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