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 상환 프로그램 ‘SAVE’ 등록 인원이 400만 명을 넘어섰다.

5일 연방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기준 SAVE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약 406만9,800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SAVE 등록 인원이 400만 명을 넘어섰다”며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에 등록된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은 자동으로 새로운 ‘SAVE’로 전환됐다. 아울러 100만 명은 지난 7월30일 이후 SAVE 프로그램에 신규 신청한 이들”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SAVE 프로그램 등록자들은 텍사스(34만5,800명), 캘리포니아(33만1,600명), 플로리다(29만1,100명) 순이다.

기존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대체하는 SAVE 프로그램은 월 상환액 납부 부담을 이전보다 크게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학자금 융자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빈곤선 150% 미만(연소득 2만400달러)에서 225% 미만(연소득 3만2,805달러)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버는 대출자는 월 상환액 납부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신청서 작성 방법이 간단해 1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홍보했다. 아울러 대출자 소득에 따라 상환 부담을 낮추는 조치들이 내년 7월에 추가 도입된다.

단, 코로나19에 따른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가 지난달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미상환 융자액에 대한 이자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다. 상환 유예 기간동안 월 상환액과 이자 납부가 면제됐지만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이자가 다시 붙기 시작하고 다음달부터 납부가 재개된다.

한편 연방의회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SAVE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한 의회 절차에 돌입했다. 빌 캐시디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14명은 SAVE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연방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동일한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번 결의안은 SAVE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자금 융자 채무자가 400만 명이 넘었다는 연방교육부의 발표가 나온 당일 동시 상정됐다. 결의안은 양원에서 각각 의원 과반 이상 찬성이 있으면 연방 기관의 조치를 뒤집을 수 있는 연방의회심사법 발동이 골자다.

공화당 의원들은 “SAVE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도록 부추길 것”이라며 “연방 학자금 융자 시스템을 납세자에게 재정 부담을 떠 넘기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