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테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SF 연방 지법에 제출된 소송장에 따르면 산마테오 카운티 교육 위원회와 낸시 메기 교육감은 소셜미디어 유튜브, 틱톡, 스냅챗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서비스를 설계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촉발했다며 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 플랫폼이 교육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결석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학교 시설 손상 피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메기 교육감은 "매일 교육구 내 학교들은 학생들의 ADHD 진단과 결석 증가, 교실까지 이어지는 사이버 폭력, 산마테오 카운티 학교 시설 손상 등의 피해에 대처해야 한다"며 "이번 학기 초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한 틱톡 'Devious Lick' 챌린지의 여파로 카운티 학교 건물에 기물파손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고는 피고 측에 혐의와 관련된 행동을 중단하고,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또, 법원에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문제 예방 교육과 치료에 자금을 피고 측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이유로 소셜미디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애틀에서도 유튜브, 틱톡, 스냅챗, 메타를 상대로 교육구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펜실베니아 벅스 카운티 역시 지난 14일 비슷한 소송을 걸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가족 링크를 통해 부모가 자녀들의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차단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냅챗 측 역시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감독하는 앱 내 도구를 시작하고, 왕따와 괴롭힘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