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대만 문제 중요하게 생각…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은 美 관여 강화 원해
▶ “인도는 러시아 규탄 거부하고 있지만 쿼드 자체엔 문제 없어”

(뮌헨=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왼쪽),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2023년 2월 18일(현지시간) 뮌헨 소재 호텔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에 자리하고 있다. 2023.2.19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을 따돌리고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뉴스채널 CNN 인터넷판이 6일 서울발 기사로 보도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원해 왔기 때문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일본은 국방 지출을 갑절로 늘리고 미국으로부터 장거리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대만 해협의 안정이 자국의 안보에 긴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필리핀은 미군의 자국 내 기지 접근권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히고, 호주와 일본, 미국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공동 순찰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큼지막한 계획들만 따진 것이고, 이 밖에도 다른 여러 일로 중국은 자국의 뒷마당에서 점점 고립된 신세가 되고 있다고 CNN은 평가했다.
이런 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더라도 일어났을 공산이 크지만, 중국이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선 것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CNN은 전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면서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자는 서방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채택된 평화헌법으로 정식 군대가 아닌 자위대만 운영할 수 있지만,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장거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하려 하고 있다. 이 무기는 일본에서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든다"고 말했다.
일본 국민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고 국가적 위기의식을 느꼈으며 특히 중국을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CNN의 설명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수년간 전력을 증강하고 현대화해 왔으며, 지난 5일에는 작년 대비 7.2% 증액된 2023년도 군사예산을 발표했다. 중국군 예산이 3년 연속으로 증가한 것은 최근 10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중국이 대만을 다루는 방식이 지금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해 온 방식과 똑같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은 대만 해협의 평화가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말해 왔다. 이는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지만, 일본에서 이 문제에 관해 갖는 경각심은 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졌다"고 CNN은 평가했다.
CNN은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정부 역시 대만 문제를 비슷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을 두고 미군이 중국과 충돌하게 된다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공격할 기회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한국이 자체 국방 능력을 더욱 증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일부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국방 문제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미군과 실시하는 해군 공동 훈련도 포함돼 있다.
CNN은 한국이 생산하는 전차, 곡사포, 전투기 등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며 최근 폴란드와 맺은 무기 수출 계약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대한 FA-50 경전투기 수출 사례를 언급했다.
중국이 필리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베트남도 역내에서 미국의 관여가 커지는 데 더욱 개방적 태도를 취하게 됐다고 CNN은 전했다. 남아시아 국가들이 역내에서 중국이 지배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중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괄하는 '쿼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인도는 쿼드의 나머지 3개국과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기는커녕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쿼드의 결성 목적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기에 인도의 이런 태도가 쿼드의 초점을 흐리지는 않는다고 미국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의 선임 국방 분석가 데렉 그로스만은 CNN에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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