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뉴욕시에서 총기소지 혐의로 체포된 10명중 8명은 구금되지 않고 즉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에릭 아담스 시장과 키첸트 시웰 뉴욕시경(NYPD) 국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2,386명이 총기소지 혐의로 체포됐으나 이 가운데 80.5%인 1,921명은 구금되지 않고 즉시 풀려나 현재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특히 “전체 총기소지 혐의자 가운데 165명은 두 번째 체포된 경우로 이중 82명 역시 풀려나 현재 거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총기소지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풀려난다면 과연 누가 총기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하고 “재범 증가가 뉴욕시 범죄율 증가의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총기범죄 등에 대한 조속한 ‘보석 개혁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NYPD에 따르면 보석 개혁법 시행 전인 2019년 실제 총격 등 총기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80명이었지만 2021년 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59명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77명은 이미 총기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이 계류 중이었던 경우로 2019년 20명과 비교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보석 개혁법 시행으로 즉시 풀려나는 사람이 늘면서 재범도 증가, 전체 범죄가 늘었다는 게 뉴욕시의 설명이다.

NYPD에 따르면 지난 8월1일까지 체포한 사람은 10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8만7,794명보다 24% 많았다. 특히 7대 주요 범죄에 대한 체포는 29% 증가했고, 총기압수 건수는 4,300정 이상으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실제 살인 및 총기사건 건수를 감소시켰다고 NYPD는 분석하고 있다.

NYPD에 따르면 올해 주택침입 절도 혐의로 체포된 1,494명 가운데 25%가 60일 이내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중절도 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16.8%가 역시 60일 이내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보석 개혁법 제정 전인 2017년 경우 각각 7.7%와 6.5%에 불과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