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증세 바이든 대통령에 또 타격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을 축소한 새 경제 패키지 법안마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14일 조 맨친(사진) 연방상원의원은 새 경제패키지 법안에 기후 변화와 부자 증세 등이 포함되면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에 통보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말 맨친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을 절반 이하로 축소한 새 경제 패키지 법안을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8월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맨친 의원이 또 다시 반대하고 나서면서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예산조정 절차를 통하면 상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처리할 수 있지만 맨친 의원의 지지 없이는 민주당이 과반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패키지 법안은 기후 변화 대응과 처방약값 인하, 건강보험료 인하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부자 증세로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맨친 의원은 처방약값과 건겅보험료 인하 등과 관련된 내용만 지지하고, 만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투입이나 부자 증세 등이 포함되면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달 초 맨친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새 패키지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입장을 바꾸면서 대대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증세를 희망하는 바이든 대통령에 또 다시 타격을 가하는 모양새다.

맨친 의원은 새로운 입장 표명의 이유에 대해 인플레이션 문제를 꼽았다. 그는 “처방약 가격 개혁 이외의 안건들에 동의하기 전에 7월 물가지수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물가 인상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맨친 의원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합의한 15%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에도 부정적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을 더 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