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역대급 규모의 506억 달러 주정부 예산이 통과됐지만 정작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 혜택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NJ101.5 라디오방송 보도에 따르면 데클란 오스캔론(공화) 주상원의원 등은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난달 말 처리한 새 주정부 예산이 주민들의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정부 세금 수입이 역사상 손꼽힐 만큼 흑자를 기록해 민주당 정부가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직접 혜택을 누리는 주민들은 오히려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새 주정부 예산에는 6,000만 달러를 투입해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결혼증명서 발급, 주립공원 입장료 등이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수혜 대상은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다.

통상 24달러가 부과되는 운전면허 갱신수수료의 경우 2022년 10월~2023년 9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면허증 소지자에게만 수수료 면제혜택이 부과된다. 주정부는 6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주민은 전체의 25% 정도인 17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결혼증명서 수수료의 경우도 새롭게 결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기혼자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이다.

이 외에 8월27일부터 9월5일까지 10일 동안 제공되는 학용품 등 구입시 주정부 판매세 면제 혜택에 대해서도 오스캘론 의원 등은 “공급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학을 코앞에 두고 남아 있는 학용품 등이 별로 없을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머피 주지사가 가장 부각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앵커 프로그램’의 경우도 2023년 5월 이후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생활고에 처한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주민 대상으로 신설된 자녀양육세액공제(CTC)도 2024년부터 적용돼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당장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크다. 이를 두고 앤소니 부코(공화) 주상원의원은 “주민들은 몇 개월 후가 아니라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J101.5는 머피 주지사 등에 수수료 면제 혜택 관련 비판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지난 8일까지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