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은 대중 고율관세 일부 철폐 가능성 시사…추이 주목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 중국 고율 관세를 낮춰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 고위 관료가 이 같은 관세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CNN과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직면한 난제 중 하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 경쟁력을 잃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단기적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장기적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 관세가 고용과 기업 경쟁력 유지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취지로,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품목에서 대중 관세 철폐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재무부 2인자는 신중론에 가까운 언급을 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수천억달로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관세를 유지할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이 경제적 침략이라며 이를 바로잡도록 압박한다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고율 관세 일부를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만나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18일 독일 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중 일부는 소비자와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경제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다지 전략적이지 않다"고 일부 관세의 철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같은 옐런 장관의 입장과 대중 관세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 아데예모 부장관의 인터뷰 발언은 상반된 견해가 아니라고 재무부 대변인이 블룸버그에 말했다.
대중 관세의 일반적 효과와 일부 품목의 철폐 필요성 등을 재무부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관세 철폐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중 관세를 철폐 방안과 관련해 물가 안정 효과가 작은 데다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무장 해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대중 관세를 어찌할지를 놓고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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