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검찰이 지난 2년간 기소 및 판결 등에 대한 공식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기소된 범죄자의 유죄 판결율이 급감하고 재활 프로그램 등의 전환 조치(diversion)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F검찰은 최근 체사 보우딘 SF검사장 취임 이래 2년간의 범죄 기소율과 판결 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유죄 판결은 급감한 반면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감자들의 투옥보다는 재활을 선호하는 보우딘 검사장의 진보적 개혁 정책과 일치한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SF검찰이 기소한 총 사건 수는 5천573건으로 전년도 9천6건대비 크게 줄었다. 2020년 기소건 중 중범죄(felony)는 2천9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범죄(misdemeanor) 1천840건, 재체포를 위한 보호관찰철회(MTR) 79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소 건수는 5천546건으로 2020년과 비슷햇으며, 중범죄 3천169건, 경범죄 2천50건, MTR 327건이었다.

SF크로니클이 분석한 검찰 통계에 따르면 중범 폭행(Felony assaults)과 강도(Robbery), 단순 절도(petty theft) 등 대부분 범죄에서 유죄 판결은 급감하고 치료 프로그램 등의 전환 조치가 급증한 것이 확인됐다. 이같은 증감은 조지 개스콘 전 검사장 때보다 심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기각과 무죄 판결은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강도 기각 건수가 소폭 증가했으며, 팬데믹 기간 급증한 단순 절도의 경우 기각이 감소했다. 반면 살인은 유죄 판결율이 높았는데, 개스콘 전 SF검사장 때인 67%에서 87%로 올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그 결과 SF 카운티 구치소 수감자 수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9월 기준 SF 카운티 구치소 수감자 수는 814명으로 2019년 9월보다 35% 감소했다. 물론 팬데믹이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으나 SF 카운티 구치소가 다른 카운티들보다 수감자 수가 낮게, 오래 유지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검찰측은 범죄 유형별 기소 건수도 발표했는데, 폭행과 강도 기소율이 2020년 각각 33%, 59%로 전년 대비 10%가량 감소한 반면 2021년에는 두 유형이 다시 44%, 71%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살인은 기소율이 75%로 높게 유지됐다. 또, 지난 2020년과 2021년 경찰에서 중범 폭행(felony assaults)로 입건된 전체 사건중 39%는 다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더 경미한 범죄로 기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크로니클지는 밝혔다.

한편 체사 보우딘 SF검사장은 오는 6월 소환 투표에 부쳐졌다. 소환 지지자들은 보우딘 검사장의 정책이 너무 관대하다고 비난했다. 보우딘 검사장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이 공약한 청소년 재소자 감소에 성공했다며,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실제 범죄 감소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