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적재적소에 전문직을 임명하기보다 이념에 치우쳐 보은인사로 특히 부동산 에너지 등 경제정책에 실패했다. 그래서 20대 대선에서는 정권교체 여망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후보들의 지지율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대선후보들의 자질, 언행은 국민높이에 미달하고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훨씬 상회한다. 이대로 가면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통령이 탄생할 위험이 크다. 더구나 한국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권위주의가 되어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분권과 협치 정치가 절대 필요하다.

코로나로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여야를 막론하고 스스로 후보들이 거인이 되어 통합과 포용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대선을 치르기를 바란다. 지난해 11월5일 국민의 힘에서 당선된 윤석열 후보가 12월 초까지만 해도 선두를 달리다 내부갈등과 집안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말실수를 거듭하면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한국갤럽(D-26) 여론조사에서 4자 토론후 이재명(36%), 윤석열(37%), 안철수(13%), 심상정(3%)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후보는 내가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하라”고 감독 노릇 하려다 물러났고 이준석 대표는 윤후보 핵심측근을 물리치고 자기중심의 선거를 치르려다 두 번씩이나 선대위를 뛰쳐나가 내부총질을 하고 지지율이 26.0%까지 하락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집중포화를 받고 다시 억지로 봉합되어 어느 정도 윤후보 지지율이 만회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불안한 상태로 일치단결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특히 안후보와의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동안 선두를 달리고 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부 분란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너무 포퓰리즘에 치우쳐 표가 되는 것은 정부예산에 상관없이 무엇이든(하다못해 탈모까지) 다 해준다고 하고 정책과 공약을 수시로 바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제 여야 두 후보자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위축된 정권교체여론을 되살려 시대정신을 제대로 간파하고 구체적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어 희망에 찬 대선을 치르기 기대한다.

다음 정부는 정부조직법부터 바꿔야 한다. 여성가족부 대신 청년혁신부, 과기부를 부총리 급으로 올려 과학기술혁신을 일으키고 교육부총리는 평장관으로 하되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을 시키고 미국처럼 중요한 에너지장관을 신설하고 중립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겸임하여 옥상옥 혼란을 막아야 한다. 세계적 약속(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 원자력과 한국의 지리적 경제적 조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천하여야 한다. 민주당도 현재 36% 수준의 박스권을 훨씬 뛰어넘을 방법을 찾고 김동현 전 부총리라도 재기용해서 과연 이재명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윤후보는 안후보와 이후보는 심후보와 연대해 큰 틀에서 선의의 ‘국민’ 대 ‘민주’ 경쟁을 통합의 군자를 뽑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한다. 한국은 기술혁신과 환경경영을 앞세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규제의 완화를 통한 신산업과 비즈니스의 자유로운 성장,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등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안충승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