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의 노숙자 캠프 관련 비용이 연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도시개발부가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4개 도시(시카고, 휴스턴, 산호세, 타코마)를 대상으로 조사해 올해 1월에 발표한 보고서(City Approaches to Encampments and What They Cost)에 의하면 산호세 시와 관련 기관들이 2019년 노숙자 캠프의 방지, 청소, 관리 등에 사용한 비용이 86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기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지방정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호세의 경우 노숙자 캠프를 폐지하고 옮기는 비용이 가장 많아 연간 490만 달러가 들어갔으며, 노숙자 캠프 방지에 들어간 비용이 15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120만 달러는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국이 노숙자 캠프가 수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했다. 또한 상당액의 비용이 노숙자들의 범죄 방지 및 인근 주민들의 봉사활동 지원에 들어갔다. 반면에 노숙자 캠프의 의료 관련 비용은 전체 비용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산호세 시의 주택국의 제프 스콧 대변인은 보고서에 나타난 금액 등이 시에서 산출한 액수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클랜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오클랜드의 노숙자 캠프 관련 비용이 1천 260만 달러에 달해 연방정부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는 오클랜드 시의 노숙자 캠프 관리가 허술하고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산호세의 주택 관련 비영리단체의 샨 카트라이트는 산호세 시가 노숙자 캠프 관련해 폐쇄 비용에 비해 의료 및 위생 비용이 너무 적었다고 비판했다. 샨 카트라이트는 노숙자 캠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이 많아 그들에 대한 의료 대책이 필요하고 단지 캠프를 폐쇄하거나 옮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19년 센서스에 의하면 산호세에는 5,117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숙자 1인당 1,672달러의 비용을 사용한 셈이다. 노숙자 캠프 관련 비용 분포를 보면 시가 35%, 연방정보 보조가 5%, 그리고 나머지는 수자원국 등 관련 기관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에 충당됐다. 시카고, 휴스턴, 타코마는 각각 360만 달러, 340만 달러, 390만 달러를 사용해 산호세보다 훨씬 적었다.

산호세는 2019년에 403개의 노숙자 캠프를 폐쇄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숙자 캠프 폐쇄를 잠정 중단했지만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시 97개의 노숙자 캠프를 폐쇄했다.

지난달 시의회는 주로 학교 근처의 노숙자 캠프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5월 1일에는 특정 지역의 노숙자 캠프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