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남미와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는 “경제난을 못 참겠다”는 반(反)정부 대규모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양극화와 실업난에 고통을 받으면서 분노한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칠레와 레바논·이라크·에콰도르·볼리비아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요즘 경기 침체에 빠진 한국에서도 ‘경제난’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층과 청년층의 분노 지수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얼어붙은 민간 투자와 소비 부진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는 불과 0.1%, 0.5% 늘어나는 데 그쳤고, 건설 투자는 5.2%나 감소했다.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건 성장률 집계를 시작한 1954년 이후 네 번밖에 없었다. 1956년(0.7%)에는 심각한 흉작, 1980년(-1.7%)에는 2차 오일쇼크, 1998년(-5.5%)에는 외환위기, 2009년(0.8%)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었다. 올해 성장률 2%에 도달하려면 남은 4분기에 3분기보다 0.97% 이상 성장해야 하지만 하강하는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내년에도 경제 상황을 크게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러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28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올해 9월 말 기준 9개 해외 IB(투자은행)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1%였다. 9개 해외 IB는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이다. 9개 해외 IB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4%(올해 5월 말)→2.3%(7월 말)→2.2%(8월 말)→2.1%(9월 말) 등으로 지속해서 하락해왔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1.6%를 기록하면서 올해 전망치(1.8%)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칠레에선 지하철 요금을 800페소(약 1,330원)에서 830페소(약 1,380원)로 올렸다가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져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25일 칠레 시위에는 120만명 이상이 모였다. 레바논에선 재정난에 시달리는 정부가 메신저 앱 사용자에게 하루 20센트(약 235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26일 AP통신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민생 문제 해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흘째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시위에 한 번이라도 참가한 사람은 레바논 전체 인구(600만명)의 4분의 1인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라크에서는 실업난이 여전한 상황에서 수도·전기 공급이 차질을 빚자 화가 난 젊은이들이 일어섰다. 에콰도르에서도 연료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하자 반정부 시위가 격화됐고, 볼리비아에서는 세금 인상으로 불만이 커진 가운데 대선 개표 조작 의혹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인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남미와 중동의 대규모 시위 원인에 대해 “재정을 쏟아부어 선심성 복지를 제공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던 나라에서 경제난 지속과 재정 악화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세금을 올리자 이에 분노한 청년들과 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경제 위기와 관련한 대규모 시위는 두 단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우선 “문재인정부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일자리에서 소외된 청년층과 3040세대가 강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 등을 외치며 광화문을 메웠던 문재인정부 비판 세력과 이들이 결합할 경우 상당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다만 “현재는 정부에서 매년 수십조 원의 현금을 동원해 1,200만명에게 기초연금·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온갖 복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퓰리즘 정책 남발의 후유증으로 재정 악화가 표면화될 경우 차기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권 교수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재정 악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서민들과 청년들의 분노가 점점 커질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2022년 대선에서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차기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복지를 확대하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재정 악화와 경제난이 악순환되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속도를 조절하고 노동·규제 개혁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