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도 범칙금과 비용을 물지 못해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버지니아 주민들이 62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버지니아 법령에 의거해 각종 민사,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한 범칙금을 내지 못해 완납할 때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거주민들이다.

랄프 노담 주지사는 지난달 25일 이같은 사유로 면허를 정지당한 운전자를 구제하고 이를 지원하는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노담 주지사는 “법원이 명령한 범칙금을 미납해 운전면허까지 정지당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운전면허증이 실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담 주지사는 이번 주 의회 회기 동안 관련 법안을 상·하원에 제안한 바 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는 중지된 운전면허 복원 비용으로 연간 1,000만 달러의 세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편 주 의회는 노담 주지사가 요청한 예산 수정안과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 가결 처리 심리에 들어간다.

<강진우 기자>